美, 화웨이 추가 제재 나섰다…기존 규제 우회 시도도 차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17일 2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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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있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섰다. 미국의 기존 수출 규제를 우회하려는 화웨이의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17일 세계 21개국에 있는 화웨이 계열사 38개를 거래금지 명단에 포함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베이징, 홍콩,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멕시코 등에 있는 화웨이의 클라우드 사업 부문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화웨이 계열사는 총 152개로 늘었다.

이와 함께 올 5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미국 정부의 새로운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도 유예 기간을 끝내고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의 원천 기술과 장비를 이용해 칩을 만드는 외국 기업들은 화웨이에 이를 공급하기 전에 미국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회사인 대만의 TSMC도 이 규제에 따라 9월 15일부터는 화웨이에 칩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화웨이의 통신장비 생산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를 중국 공산당의 하부조직으로 본다. 이번 제재를 통해 우회 경로를 통해 미국 규제를 회피하려는 화웨이의 시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 역시 트위터를 통해 “화웨이와 그 계열사들은 3자를 통해 미국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미 국가안보와 외교 이익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상무부 역시 화웨이의 조립시설 4곳을 거래제한 명단에 올리고,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업체에 발급했던 임시 면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폐쇄된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에 근무했던 중국 외교관들은 17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관영 CCTV는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베이징 공항으로 나가 이들을 직접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도 트위터를 통해 “전세기를 보내 휴스턴 총영사관 전체 직원을 데려왔다”고 밝혔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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