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관 후임 30명 압축…내달 초까지 의견수렴

법관 23명, 변호사 5명, 교수 2명…여성 3명
6월19일부터 7월1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

오는 9월8일 퇴임하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30명으로 압축됐다. 대법원은 이들을 심사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다음달 1일까지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에 대한 천거를 받은 결과, 추천된 65명 중 30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심사에 동의한 30명 중 법관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가 5명, 교수가 2명이며 여성은 3명이다.

각급 법원장 중에는 김광태(59·15기) 대전고등법원장, 김흥준(58·17기)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배기열(54·17기) 서울행정법원장, 구남수(59·18기) 울산지방법원장, 양현주(58·18기) 인천지방법원장, 이창한(57·18기) 제주지방법원장, 허부열(57·18기) 수원지방법원장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관 중에는 윤준(59·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석(57·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강영수(54·19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김대웅(55·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우진(56·19기)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형두(54·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승련(54·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한규현(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또 유상재(56·21기) 법원도서관장,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57·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환수(52·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종호(53·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경환(54·21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신숙희(51·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 김경란(51·23기) 특허법원 부장판사도 후보군이다.

변호사 중에는 장경찬(65·13기) 장경찬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진수(58·16기) 변호사, 이광수(58·17기) 이광수법률사무소 변호사, 성창익(49·24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영주(53·22기)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천거 대상이다.

학계 후보로는 김인회(56·25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형두(55·18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있다.

대법원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심사동의자로부터 제출받은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및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심사 대상자에 대한 의견 제출을 활성화하고, 대법관 제청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후 대법원장이 심사에 동의한 대상 중 결격 사유가 없는 이들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면, 추천위는 의견서 등의 검증 자료를 기초로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추천위는 권순일 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강정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백주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이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