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예산 76조중 45조는 차기정권 부담

‘한국판 뉴딜’ 청사진 발표
‘디지털-그린’ 두 축으로 구성, 산업혁신효과 큰 원격의료는 빠져

정부는 1일 ‘한국판 뉴딜’의 윤곽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총 76조 원의 재원을 투입하고 2년 안에 일자리 55만 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 중 현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22조 원)보다 많은 31조3000억 원을, 다음 정권인 2023∼2025년에 나머지 45조 원을 쏟아붓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투입 재원의 규모나 일자리 창출 목표치에 비해 세부 사업으로 내세운 항목은 기존 정책을 조금 확대했거나 재탕한 것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밝힌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으로 나눠 추진한다. 세부 과제로는 모든 초중고교 교실과 농어촌 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장소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디지털 뉴딜은 정책 취지상 디지털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도 기존에 해왔던 정보기술(IT) 인프라 보급 확대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는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 건강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에게 웨어러블 기기나 모바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산업혁신 효과가 큰 ‘원격의료 도입’은 빠져 있다.

그린 뉴딜 역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재포장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 공공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환경친화적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식이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에서 33만 개 등 총 5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처럼 용돈벌이 수준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판 뉴딜’을 2025년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지만 차기 정부에서도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7월 중 발표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