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한국판 뉴딜’은 무엇?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0-05-10 17:14수정 2020-05-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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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각종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을 주도해 일자리를 만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공공 금융 의료 등의 데이터를 정부와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산업계는 의료정보를 활용한 헬스케어 산업이나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연설이 끝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입력하고 정리하고 이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 때 인력으로 직접 해야 되는 작업이 생겨난다”며 “이 일자리를 대폭 마련해 고용 위기에 대응하고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게 디지털 뉴딜”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형 뉴딜’의 또 다른 한축인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이나 화상 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교육, 의료 등 공공성이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의료 민영화 등 정치적 논란이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원격의료’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의료·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지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원격의료나 처방 등은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의료법 개정을 거쳐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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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산업단지, 도로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생활 SOC 사업과 국책 사업, 또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의 시행을 앞당기고 오래된 공공시설물에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SOC 사업이 기존 토목 사업과 결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세부 사업을 마련해 다음 달 초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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