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상임위 눈치싸움 본격화…민주 최대 12곳, 통합당 7곳

뉴스1 입력 2020-05-10 08:44수정 2020-05-1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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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뉴스1
여야 원내사령탑 선출이 완료됨에 따라 21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눈치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회 관례상 18곳의 상임위원장직은 교섭단체별 의석수에 따라 배분된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10~11개의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으로 민주당 의석이 전체 의석의 60%에 달하는 177석(더시민 14석)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관례를 바탕으로 21대 국회에서 12개의 상임위원장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법안과 예산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여당 견제의 의미로 야당에 넘겼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거여(巨與)로 거듭난 만큼 예결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개혁 입법 추진을 21대 국회에서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지만, 법사위 대신 예결위원장직을 가져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안을 적기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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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민주당은 ‘법안 발목잡기’에 악용되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전제로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기는 것을 고려 중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원구성의 유불리를 떠나서 법사위의 권한을 깎아야 한다”며 “다른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보내면 존중하고 인정해야 하는데 마음대로 뜯어고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장도 노리고 있다. 이미 당 중진인 박광온·윤호중 의원이 기재위원장직을 놓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고 국토위원장 또한 후보로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한 윤후덕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가 공약한 대로 확보한 상임위 중 30%는 여성 의원들의 몫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상임위원장직은 3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 맡는 게 관행이었지만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선례에 따라 재선 의원에게도 상임위를 맡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미래한국당과의 통합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원구성 협상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석수에 따라 6~7개 상임위원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래한국당이 독자노선을 선택할 경우 1개 상임위는 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번 총선에서 19명의 비례대표를 당선시킨 미래한국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국민의당과 연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합당’에 힘을 실었지만 당내에서는 여러 의견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20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을 가져왔다.

21대 국회에서는 84석이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결위나 법사위, 외통위, 국토위 등은 민주당이 노리는 만큼 지켜내기 쉽지 않다.

법사위의 경우,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가기 전 마지막 관문인 만큼 통합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특히 오는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굵직한 현안이 줄지어 있는 만큼 당내에서는 법사위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통합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의 경우, 법안 처리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전제로 협상에 나서면 원 구성 협상 전체가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협상력을 얼마나 발휘할지가 관건이다.

주 원내대표는 “각 당이 주장만 하다가 마지막에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협상 결과를 많이 봤다”며 “의석수 현실을 인정하고 (민주당과 통합당이) 서로 욕심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법안 완성도나 법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하는 국회나 원구성에 있어서 그런 점이 소외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는)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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