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 한미 방위비 협상…美 증액 압박에 韓 “모두에게 공평해야”

뉴스1 입력 2020-05-07 16:31수정 2020-05-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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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LA에서 열린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7차 회의를 마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0.3.18/뉴스1
올해 한국이 분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결정하는 한미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미국이 우리 측에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인상안’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미국은 연일 방위비 증액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5일(현지시간)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우리 쪽은 지금까지 유연했다고 생각하며, 한국 쪽이 유연성을 보다 더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7일에는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한국에 13억달러 안팎의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13억달러는 지난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총액(1조389억원)에서 약 50%를 인상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진행 중인 협상”이라며 “확인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협상 결과는 어느 쪽이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공평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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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 협상 관계자도 미국 측이 이 같은 인상안을 제시해왔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한미 간 의견 차가 상당함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유연성을 보여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미국이 유연성을 발휘했다고 평가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3월 말 잠정 합의됐던 13~14% 인상안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로서는 가능한 최고의 수준이라는 평가를 가지고 협의해왔고, 우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전제 하에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 간 11차 SMA 협상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실무 협상팀은 지난 3월 말 13~14% 인상안에 공감대를 이뤘고, 양국 외교장관의 승인까지 받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양국 실무단은 유선으로 소통하고 있으나, 입장 차가 여전한 만큼 당장 협상에 진전이 있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 합의안을 거절한 만큼, 결국 방위비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최고위급 소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원곤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타결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 정상 간의 직접 소통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상현 미래통합당 의원도 “(지난 3월 말 잠정합의안이) 최고의 안이라면 대통령 간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낫겠다”며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한미동맹의 유무형 가치가 급격히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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