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어 여당도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 본격화…“개정안부터 통과”

뉴스1 입력 2020-05-06 17:02수정 2020-05-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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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4/뉴스1 © News1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논의가 여당 내부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청와대가 띄운 논의를 당에서 이어받아 분위기를 만드는 모습이다. 다만 당정 협의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21대 국회서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6일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며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는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고통의 계곡으로 더 깊게 빠져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위원장과 21대 당선인들로 재편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전국민 고용보험제 추진 주장이 나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공론화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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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첫 단계로 오는 11~12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표적인 법안이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2018년 11월에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다. 특수형태고용자와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지난해 3월 단 한차례 논의된 후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박 최고위원은 “다음주 안으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 취업제도와 특수형태 노동자 고용보험 보장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있는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 논의가 필요하다”며 “많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고 불가능하다 하는건 하기 싫다는 말”이라고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한 논의에 불을 붙인 쪽은 청와대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치지형의 변화’ 세미나에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이 숨은 공로자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됐다”고 의제를 정치권에 던졌다.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다음날인 2일 “곧 들이닥칠 고용 충격에 대비해 하루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타임”이라고 동의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분이 고용안전망을 통해 보호받도록 대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당은 아직까지 여론 추이를 살피며, 현 시점에서 당정간 구체적인 협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사회안전망 마련 차원에섯 모든 국민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는 취지에 동의하지만,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시 사용자 부담이 커져 경제계가 부담을 호소하고,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를 감안하면 소규모 사업체나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아직 당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한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다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라며 “21대 국회에서 중점 과제로 논의한다는 것이고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 처리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도 통화에서 “아직 당정에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21대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영업자 가입 부분이나 각론 등은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하는 것이라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인영 원내대표가 속도조절에 나서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법과 제도의 밖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법 제도의 틀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돼 특수고용노동자와 문화예술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전 국민 고용보험법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지도부가 나서 크게 공론화하기 어려운 측면은 자영업자 반발이나 제도설계의 어려움 등도 감안해 신중하게 일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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