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10% 줄여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에 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0.4.29/뉴스1 © News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설계 등 지적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합리화하고 신규 전시 문화시설사업 등은 사전 타당성평가를 거쳐 예산안을 요구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기재부에 예산안요구서를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신규 투자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 10%를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개선을 추진해 재원 배분을 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3년 이상된 보조사업을 재검토해 필요성이 낮은 사업의 경우 사업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감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해 통폐합과 지출효율화 작업이 이뤄진다.

박물관 등 신규 전시 문화시설사업의 경우 사전 타당성평가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사전 점검절차가 강화된다. 신규 정보화사업도 사전타당성평가를 정부예산 편성과정 등을 통해 예산이 반영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지적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도 이뤄진다. 건축사업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통신공사의 경우 난이도 등에 따라 4~5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설계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정보화사업의 경우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하는 사전절차도 강화했다. 클라우드 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하고 공공 부분의 서버구축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