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건 만족시 긴급사태 단계적 해제”…1~2주 후 중간평가

뉴시스 입력 2020-05-04 16:46수정 2020-05-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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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회의 중간평가 결과 따라 일부 해제 가능성
신규감염자수, 진단검사 건수, 의료체제 상황 등 고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에 발령한 긴급사태 선언 기한을 오는 31일까지로 연장할 계획인 가운데 단계적으로 해제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4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지지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정·재생상은 이날 오후 중의원 의원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일정 상황을 충족시키면 긴급사태 조치 대상 지역 해제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1~2주 후에 열리는 전문가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선행적으로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될 수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니시무라 재생상은 긴급사태 선언 해제 조건을 ▲최근 2~3주 간 신규 감염자 수 ▲감염 경로를 특정할 수 없는 감염자 비율 ▲유전자 증폭(PCR) 검사 실시 상황 ▲의료 제공 체재 상황 ▲주변 도도부현(都道府?·지방자치단체) 감염 상황 등 5가지를 들었다. 5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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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신규 감염자가 급증하는 지자체를 특정 경계 도도부현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현재 전국 총 47개 지자체에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가운데 13개 지자체는 ‘특히 중점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한 ‘특정 경계 도도부현’으로 지정됐다.

그는 “감염 확산과 의료 제공 체재 확보 상황 등을 감안하며 단계적으로 상회경제 활동 레벨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니시무라 재생상은 이후 참의원 의원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에 근거해 도도부현 지사가 내린 휴업 요청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가 있다면서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처벌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해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출 규제에 대해서는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45분부터 총리 관저에서 열리는 코로나19 대책 본부 회의에서 긴급사태 선언 발령 기한을 6일에서 31일로 연장할 방침이다. 일부 지역에 대해 외출 제한 등 방침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니시무라 재생상은 “기본적 대처 방침안은 약간 미세 수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이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관련 내용을 설명한다.

앞서 니시무라 재생상은 이날 자문위원회에 참석해 5월 31일까지 긴급사태를 연장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보고하고 “타당하다”는 인정을 받았다.

니시무라 재생상은 연장 이유에 대해 “의료 제공 태세의 과부하를 피하기 위해서도 계속 감염 확산 방지에 임하며 신규 감염자 수를 더욱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NHK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후생노동성의 발표를 집계한 바에 따르면 4일 기준 일본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 5790명이다. 사망자는 549명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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