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천지 수사 본격착수…‘강제수사’ 압박에도 방역차질 신중접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2020.3.2/뉴스1 © News1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고발건에 대한 배당을 마치고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다만 검찰은 신천지 측 협조가 무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질병관리본부(질본) 등 방역당국의 의견에 따라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보다는 관련자들을 우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만희 총회장 체포나 압수수색 등 신천지에 대한 선제적인 강제수사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강제수사로 인한 신천지의 반발로 방역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가 1일 이만희 총회장을 살인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 TF’ 사건대응팀장인 형사2부 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식품의료범죄 전담인 형사2부는 가습기살균제, 인보사사건을 담당했다. 지금은 인보사 잔여 수사 및 맥도날드 햄버거병 재수사를 맡고 있다.

또 미래통합당에서 지난달 28일 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당명을 지어줬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인권·명예보호 전담인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했다.

이에 앞서 감염법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달 28일 신천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법무부는 일부 지역별로 발생하는 특정 종교단체의 방역저해 행위 등에 대해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을 비롯한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무부의 지시가 강제적으로 읽힐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대검찰청이 해당 내용의 법무부 지시가 나온 직후 일선청에 업무연락을 통해 압수수색을 하기 전 대검찰청과 먼저 협의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방역 당국은 앞서 대검찰청과 만나 신천지 측에서 협조를 잘하고 있고 명단확보도 마쳤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필요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 신천지 측의 반발을 살 경우 방역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 ‘세월호참사’ 직후 진행된 ‘구원파’ 유병언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는 전개 양상이 다르다. 2014년 4월21일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원인 제공자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틀 후인 23일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유병언 자택과 구원파 교회, 관련 회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4월17일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해 사고 원인 책임자를 엄벌하겠다고 말하자 검·경합동수사본부는 18일 새벽 청해진해운 선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때문에 정치권이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사건에 대한 검찰의 ‘신중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진원지의 책임자 이만희 총회장을 체포하는 것이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병 후보도 “서울시가 신천지 이만희 회장을 고발해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지시했는데, 검찰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정치적 이슈에는 최고 권력자처럼 굴던 검찰이 이럴 때 존재감이 없다는게 신기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즉각적인 강제수사가 오히려 코로나19 역학조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당시 유병언 일가 수사를 놓고 검찰이 여론의 관심을 돌려 정작 세월호참사에 대한 책임 규명에 방해가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코로나 19 수사 역시 즉각적인 강제수사가 신천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역학조사와 전파방지에 오히려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