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박영선 청문보고서 재송부 ‘후폭풍’…정국 ‘급랭’ 예고

野 ‘지명철회·조국 사퇴’ vs 與 ‘발목잡기 그만’
文 대통령 임명 강행 시 4월 국회도 ‘먹구름’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진영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정국이 다시 격랑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관건은 김연철·박영선 장관 후보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에서는 당장 이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영 인사수석의 사퇴를 압박을 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국정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이런 식의 재송부 요청은 한마디로 협치를 거부하고 국회를 윽박지르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천안함 폭침 사건과 박왕자씨 사건, 사드배치, 대북제재 의견을 비춰보면 지금 대통령이 걱정하는 한미동맹 공조의 틀을 깰 수 있는 후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러 거짓말 의혹들에 대해 묵묵부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적격 장관들의 사퇴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잘못된 인사에 대한 검증라인에 있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역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또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실한 인사검증이 초래한 인사실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인지, 야당과 협치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는 두 달 이상 충분한 검증 시간이 있었다”며 “그 정도 기간이면 일반 기업 말단 직원에 달아보라고 해도 청와대 검증결과보다 나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차한 변명, 핑계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청와대 인사검증 무능, 무책임을 2년 넘게 충분히 보여줬다.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거둘 것과, 조국 수석의 경질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한국당 등의 ‘막무가내’식 정치공세 때문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보고서 송부 기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이미 두 명의 후보자(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통일·평화시민단체 41개와 관련 인사 125명이 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지지성명을 냈고, 박영선 후보자 역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19개 단체가 지지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당 등 야권의 사퇴 요구는 정쟁을 앞세운 ‘떼쓰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한반도 평화를 이끌 김연철 후보자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변할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발목잡기’는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에 대한 ‘재 뿌리기’”라고 지적했다.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오는 7일까지다. 9일 국무회의와 10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출국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문 대통령은 오는 8일 이들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문 대통령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후폭풍은 ‘4월 국회’에까지 미칠 수 있다. 이 경우 민주당과 정부가 4월 국회에서 하려는 개혁입법 처리와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도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