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대안학교’ 운영비 70% 지원…학교 밖 다른 청소년 형평성 논란

서울시가 비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지원비를 공교육지원비 수준으로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극히 일부만 수용하는 대안학교에 혜택이 집중돼 “진짜 ‘거리의 청소년’은 여전히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교육 수준의 학습평등권 보장을 목표로 서울형 대안학교 설립을 골자로 하는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30일 발표했다.

대안학교는 공교육 과정을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크게 교육청이 관할하며 학력이 인정되는 인가형 대안학교와 교육당국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로 구분된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법적으로 학교라는 표현을 쓸 수 없지만 편의상 대안학교로 불린다.

종합지원계획에 따르면 서울형 대안학교는 비인가 대안학교 가운데 선정된다. 서울시는 “종교나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서울 소재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대안학교 가운데 전문성과 재정 운영 투명성을 평가해 뽑겠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지정 기준을 마련해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내년 15곳을 시작으로 2022년 45곳까지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에는 비인가 대안학교 82곳이 있다. 이 가운데 44개 대안학교는 연간 서울시 예산 45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대안학교가 도입되면 예산이 약 1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형 대안학교로 선정되면 학교운영비를 기존 40%에서 70%까지 받을 수 있다. 대안학교 학생 1인당 교육지원비는 연간 500만 원에서 880만 원이 된다. 서울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942만 원의 93%다.

그동안 시비(市費)를 받던 44개 대안학교는 강사 2명에 한해 1인당 월 20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앞으로는 강사 7명까지 월 24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재비 지원도 학교당 연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수업료를 지원받는 저소득 취약계층 재학생 수는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린다.

문제는 100억 원의 돈이 2000명도 안 되는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을 위해 쓰인다는 점이다. 2017년 서울시가 추산한 학교 밖 청소년은 약 8만 명. 82개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은 약 1900명이다.

서울시가 나머지 약 7만8000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올해 편성한 예산은 100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다. 거리상담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찾아 상담이나 취업을 지원하는 서울지역 25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는 지난해 15억5000만 원, 올해 16억1800만 원이 편성됐다. 일자리를 알선하는 서울시내 16개 청소년 쉼터 예산은 지난해 67억 원, 올해 76억 원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98%가 대안학교에 다니지 않고 홀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청소년 쉼터 등을 이용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서울시도 이런 불균형을 인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30일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 규정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내놓는 만큼밖에 책정할 수 없다”며 “아무래도 집에만 있거나 다른 기관을 거부하는 학생보다 노출돼 있는 대안학교 학생들이 정책 수혜자가 되기 쉬운 것은 맞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처음으로 3∼9월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를 벌인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