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카드 수수료 인하율’ 꺼냈는데…

“2.3%서 1.5%로 내릴 것” 언급… 당정 “결정 안돼” 서둘러 진화
최종 개편안 26일 확정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금융당국에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한 뒤 당정이 논란 많던 ‘가맹점 수수료 개편 방안’을 거의 매듭지었다. 금융당국은 즉각 신용카드회사 사장들을 소집해 수수료 개편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연석회의에서 “(중소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은 2.3%에서 1.5%로 0.8%포인트 내리는데 구간별로 차이는 좀 있다”며 “그러나 매출액 10억 원 이하 사업자는 다른 세제까지 감안하면 0%에 가깝게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까지 보고받은 바로는 회의에서 논의한 원안대로 거의 수수료가 인하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개편안을 막바지 조율 중인 당정 안팎에선 “다음 주 초 발표되는 방안은 이 대표가 밝힌 수수료율과 다르다. 최종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자영업자들은 생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수준의 수수료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 카드업계는 “수수료율을 더 낮추면 경영난이 심각해진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도 “최종 개편안은 26일 당정협의에서 확정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에서 카드사 사장단과 긴급 회의를 열었다. 최 위원장은 수수료 개편 방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과 금융당국은 3년마다 적정원가를 재산정해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다. 금융위, 기획재정부, 카드업계 등이 참여하는 ‘카드 수수료 개편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5월 말부터 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해 왔다. 새로운 수수료 체계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007년부터 정례적인 수수료 개편을 포함해 9차례에 걸쳐 인하됐다.

조은아 achim@donga.com·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