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복지예산 11조원 ‘역대 최대’

전체 예산안 35조7843억원 편성
일자리 창출에 1조7800억원 투입… 2조4000억원 규모 지방채도 발행

서울시가 내년도 복지 사업에 처음으로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노후 인프라 개선과 임대주택 대량 공급을 위해 2조4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도 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3조9702억 원 늘어난 35조7843억 원의 2019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기를 시작한 이래 예산 증가 액수가 가장 크다.

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안의 31.3%에 달하는 11조1836억 원을 책정했다. 복지 예산은 당초보다 1조5000억 원(15.8%)가량이 늘면서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4만 채 공급을 위해 내년에 1조4915억 원을 투입한다.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해주는 청년매입임대 주택 1700채를 공급하는 데 1898억 원이 쓰인다. 주거 급여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해 4040억여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영유아와 어린이, 어르신 등 대상별 돌봄 사업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조5462억 원이 투입된다. 보육교직원을 올해 1만3000명 규모에서 내년 1만9000명으로 늘리기 위해 4334억 원을 투입하는 등 출산 및 양육 분야에 2조2666억 원이 편성됐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1조1482억 원)보다 55.0% 늘어나 역대 최대인 1조7802억 원이 편성됐다. 1조2554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16만 개를 직접 만들고, 5248억 원을 투입해 간접일자리 21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과 매입을 위해 올해(1127억 원)보다 대폭 늘어난 9600억 원을 투입한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2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는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것이다.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116개 도시공원, 95.6km²가 실효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공원으로 운영됐던 사유지를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예산 규모는 크지 않지만 주목할 만한 항목들이 있다. 돌봄 전담기관인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내년 3월 개원하기 위해 89억 원을 투입한다. 이 기관은 돌봄 근로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개선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마련된다. 공공시설 내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는 데 5억 원을 투입한다.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을 위해서는 5억 원이 책정됐다.

박 시장은 이날 예산안을 발표하며 2조4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공개했다. 박 시장은 “지방채 발행은 노인 인프라와 공원용지 보상, 임대주택 대량 공급을 위한 것”이라며 “재정을 걱정하는 시민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7년간 8조 원 이상의 채무를 감축해 재정역량을 비축해왔다”고 말했다. 확대 재정을 펴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0%여서 행정안전부 설정치인 25%에 못 미친다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