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교육-문화비서관 분리… 교육 컨트롤타워 강화

대입 개편 앞두고 정책조율 보강
자영업비서관, 일자리수석 산하에

집권 2기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인 청와대가 교육문화비서관을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대입제도 개편을 앞두고 교육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자영업비서관은 일자리수석실 산하에 신설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사회수석실 산하에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는 교육개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8월 말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 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교육정책을 전담할 교육비서관을 신설하는 것은 앞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잡음이 컸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교육문화수석실 산하에 교육비서관과 문화체육비서관을 별도로 뒀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사회수석실 산하에 두 자리를 통합해 교육문화비서관을 두는 식으로 조직을 축소했다.

또 신설되는 자영업비서관은 경제수석실이 아닌 일자리수석실 산하에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일자리 감소로 경제 전체에 미친 파장이 컸던 것을 감안해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정책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국정홍보기획비서관 신설 △혁신성장 분야를 담당할 혁신비서관 신설 등을 검토하며 조직 개편안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조직 개편안은 이르면 이번 주말 확정돼 다음 주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