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한국경제 구조적 하향추세… 위기극복 힘 모아야”

대한상의 제주포럼서 경고

“폐쇄적인 규제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우리가 국제 기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위기감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18일 제주 서귀포시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향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곳곳에 있는 기득권 벽을 허물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서두르고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규제 총량 관리’ 같은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기업에도 “법과 규제 이전 단계에서 선진 규범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하향 추세에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를 되돌리기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근본 처방 없이는 거시지표의 경고음은 계속될 것이며 경제는 내리막길에 놓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외에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늘리는 성장 정책 개발 △의사결정 과정부터 인재 육성, 리더십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주포럼에는 전국 상의 회장단 등 기업인 700여 명이 참석했다. 네덜란드 디자이너 단 로세하르더, 애플에서 아이폰 등 아이(i) 시리즈를 만드는 데 참여한 켄 시걸 전 애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연사로 나선다.

서귀포=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