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후보 10명 압축… 변호사-교수 1명씩

추천위, 대법원장에 추천… 3명 추려 대통령에 임명 제청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8월 2일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 김신, 김창석 대법관 후임 후보자 10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20일 추천했다.

후보자 10명은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56·사법연수원 16기)과 김선수 변호사(57·17기), 이동원 제주지법원장(55·17기),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4·17기), 한승 전주지법원장(55·17기),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52·18기),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5·19기), 이선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53·19기),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52·19기),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52·20기)다. 현직 판사 8명과 변호사 1명, 교수 1명이다. 여성은 3명이다.

노 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참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받은 뒤 강제 퇴직당했다 복직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냈다. 문 법원장은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한 법원장과 노 관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임 부장판사와 한 법원장은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다.

김 대법원장이 이들 가운데 선정한 최종 후보자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은 26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에 후보자 10명의 주요 판결 및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고 김 대법원장은 이를 검토해 3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