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위기 지자체’ 꼬리표 뗐다

행안부, 주의등급 지자체 해제 결정

인천시가 ‘재정위기 주의’ 꼬리표를 떼고 ‘재정 정상’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인천시에 대한 주의등급 지자체 해제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기준 2개 분기 연속 채무비율이 해제 기준(25% 이하)을 충족했다.

시는 2015년 7월 채무비율이 역대 최고인 39.9%여서 ‘재정위기 심각’(40% 이상) 직전이었다. ‘심각 지자체’로 지정되면 재정 4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은 까다로운 심의를 받는 등 예산편성권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세수(稅收) 확충과 정부 지원금 등을 통해 2015년 이래 부채 3조7000억 원을 갚았다. 시 채무비율은 지난해 2분기 24.1%, 3분기 22.9%, 4분기 21.9%로 계속 떨어졌다.

시 재정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우수한 편이었다. 그러나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2014년 아시아경기 개최 등 대규모 재정사업이 이어지면서 재정난을 겪기 시작했다. 특히 영종하늘도시, 검단신도시 개발 보상비로 수조 원을 지출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정압박이 가중됐다. 2012년 4월에는 공무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기도 했다. 시는 정부의 보통교부세를 매년 2배 이상 늘려 4000억 원대를 받았고 전국의 차량 리스 및 렌터카 회사를 인천에 등록하도록 해 1조 원 넘는 등록세를 확보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재정건전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원도심 부흥과 미래 성장 기반 육성 등을 위한 예산을 대거 투입해 시민행복도시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