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임차 전세기로 귀국 발리 여행객들, 비행기 표값은 누가 부담?

정부임차 전세기로 귀국 발리 여행객들, 비행기 표값은 누가 부담? /사진=‘balkkajin’ 인스타그램

인도네시아 발리 아궁 화산의 분화로 현지 공항이 폐쇄돼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수백 명이 정부가 투입한 전세기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무사 귀국했다.

외교부는 1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출발한 정부임차 아시아나 전세기를 통해 국민 266명이 이날 오전 7시19분께 인천국제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대한항공 특별기로 발리에 있던 국민 179명이 30일 오후 9시20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미 인천에 도착한 445명 외에도 대한항공 정규편(1일 오전10시 인천도착 예정) 및 가루다항공 정규편(1일 오전9시30분 인천도착 예정)을 통해 544명이 발리에서 추가로 귀국할 예정이다.

자연재해로 현지에 고립된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전세기를 띄우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에 큰 피해 없이 국민들이 무사 귀국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의 무사 귀국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후 해당 항공편의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외교부는 2015년 해외 대형 재난이 발생 시 우리 국민의 빠른 귀국을 돕기 위해 전세기를 임차하는 비용으로 전세기임차 예산을 2016년 예산안을 새로 편성했다. 2016년 외교부 예산 편성 현황에 따르면 한번에 5억 원씩 3대 또는 3회 띄울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해 전세기 임차 비용 15억원이 예산으로 배정됐다.

당시 외교부는 2015년 5월 네팔 대지진 발생 당시 네팔 취항 국적기가 주 1~2회 운항 상태여서 일부 우리 국민들이 신속한 철수에 어려움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예산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6년 6월 외교부는 금호아시아나와 「해외 대형 재난시 우리국민 긴급대피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해 우리국민 긴급대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전세기의 유상제공에 최대한 신속히 협조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그간 네팔대지진을 비롯해 2004년 태국 내 대규모 탈북자 이송, 2010년 키르기스스탄 민족분쟁,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리비아내전 당시 리비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 직원 등의 이송을 위해 전세기를 투입한 바 있다.

이번 아궁 화산 분화로 인한 발리행 항공편이 해당 예산을 투입해 띄운 첫 전세기에 해당한다.

전세기 탑승 시 발생하는 비용은 외교부와 탑승자가 나눠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교부예규 제89호 ‘해외 대형 사건·사고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 지침’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세기 등의 탑승 희망자에게 통상 발생하는 합리적 수준의 탑승권 구입비용을 청구하고, 초과되는 비용은 외교부가 부담한다.

탑승 희망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에는 외교부는 이를 사전에 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구난활동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 정부의 명령으로 긴급하게 피난해야 하는 경우, 사태의 급진전으로 해당 지역에서 긴급히 철수해야하는 경우, 기타 외교부장관이 탑승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과 상관없이 외교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이번 아궁 화산의 경우 위의 4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로, 외교부는 비수기 발리발 인천행 항공편의 평균 가격을 40~80만 원 대라는 것을 고려해 전세기 탑승 비용의 적정 가격을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아궁 화산과 관련 전세기 투입 외에도 발리 현지에 정부 지원 임차버스 12대를 투입해 수라바야 공항으로 향하는 교통편을 지원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