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스타스’ 도입 0순위… ‘핵잠수함’ 협의도 빨라질듯

[트럼프 방한/美첨단무기 구입]전략무기 획득-개발 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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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정찰자산 등 미국의 군사적 전략자산 획득은 한국의 자체 방위능력과 한미 연합 방위 능력에 꼭 필요하다.”(문재인 대통령)

“한국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구입하는 것으로 얘기했다. 이미 승인이 났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한미 정상이 7일 미 최첨단 무기의 획득·개발 협의를 즉시 시작하기로 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미국의 조인트스타스(JSTARS) 지상감시 전략정찰기가 ‘도입 0순위’로 거론된다. 이 정찰기는 8∼10시간 비행하면서 고성능 레이더로 250km 밖의 지상 표적 600여 개를 동시에 추적 감시한다. 표적 종류(건물, 차량, 부대 등)는 물론이고 차량 형태(바퀴형, 무한궤도형)도 파악할 수 있다. 적 표적의 좌표를 아군 전투기와 미사일, 포병부대에 실시간으로 알려줘 즉각 타격을 유도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군 당국자는 “(조인트스타스는) 한 차례 비행으로 한반도 면적의 5배 면적(약 100만 km²)의 적 지상군 동향을 손금 보듯 파악한다”고 말했다. 비무장지대(DMZ) 인근 상공에서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과 그 후방의 미사일 이동식발사차량(TEL)과 방사포 등 북한군 동향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이 지난달 말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조인트스타스의 판매를 미국에 적극 요청한 것도 이런 능력 때문이다. 군은 미국이 개발 중인 최신 기종의 조인트스타스 구매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미군이 현재 운용 중인 조인트스타스(E-8C)는 2005년 이후 생산이 중단됐다.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에도 긴요한 전력이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킬 체인의 조기 구축(2020년대 초)은 대북 정찰위성 개발이 늦어져 난항을 겪고 있다. 군 소식통은 “킬 체인을 조기 가동하려면 조인트스타스를 가급적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오래전부터 조인트스타스 도입을 원했지만 미국이 해외 판매를 엄격히 제한해 진전이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 의회 판매 승인 등 관련 절차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인트스타스의 대당 가격은 약 4000억 원으로 한국이 도입하면 4대(약 1조6000억 원)가량 필요하다.

센티넬(RQ-170)과 같은 스텔스 무인공격기도 군이 눈독을 들이는 무기다.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고 핵·미사일 단추를 거머쥔 김정은과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데 유용하다. 그레이이글(MQ-1C)이나 리퍼(MQ-9)와 같은 무인공격기(대당 60억∼80억 원)는 적 상공에 장기간 머물며 정밀유도무기로 8km 밖의 핵심 표적을 파괴할 수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용 SM-3 미사일(기당 200억 원)과 F-35A 스텔스전투기 20대 추가 구매(대당 1000억 원), P-8A 대잠초계기(대당 2000억 원 안팎), MH-60 해상작전헬기(대당 약 800억 원) 등도 거론된다. 이런 첨단 무기를 구매하려면 최소 7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협의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 해 운용하려면 핵연료 제공을 비롯해 소음 절감 및 음향탐지기술, 크루즈미사일 발사장치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핵잠수함 건조 비용은 척당 2조 원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미 첨단무기의 다량 구매 조건으로 핵잠수함 건조 동의를 얻어내고, 미국에서 관련 기술을 최대한 입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