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소득의 43% 숨겨… 5년새 5조 적발

변호사-의사 등 4116명 탈세 조사
추가 납부는 71% 1조8900억 그쳐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4000여 명이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소득이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2∼2016년 탈세 가능성이 의심된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한 고소득 자영업자에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이 대거 포함된다. 이들은 6조3718억 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지만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4조8381억 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100원을 벌면 43원은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루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가 숨긴 소득은 전체 소득의 39.4%였지만 다음 해 47%를 기록한 뒤 줄곧 40%대를 넘기고 있다.

탈세로 적발된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지난 5년간 추가로 2조6582억 원의 추가 세금 및 가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2012년 3709억 원가량이던 추징세액은 지난해 6330억 원으로 늘어났다. 고지된 세액 중 실제로 납부한 세금은 지난 5년간 71.4%(1조8976억 원)에 그쳤다.

고소득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해마다 늘었지만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에 대한 조사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5.2%였던 고소득 자영업자 중 전문직 세무조사 비율은 2015년 21.7%까지 낮아졌다. 지난해에도 23.5% 수준에 그쳤다.

부과세액 비율로 따져 봐도 전체 자영업자에게 부과된 세금 중 전문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41.8%에서 지난해 16.5%로 낮아졌다. 그 대신 기타 서비스업에 대한 조사는 2012년 254건, 부과세액 2070억 원에서 지난해 613건, 4308억 원으로 늘었다. 심재철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 가운데 전문직 종사자 비율이 줄어들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