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살리려 또 이통사 쥐어짜나

25%할인 이어 보편요금 도입땐 알뜰폰 고객 절반 잃을 가능성
정부는 통신망 도매대금 인하 등… 이통사 희생 강요하는 대책 되풀이

내년 도입 예정인 보편요금제가 알뜰폰 사업자들의 설 자리를 좁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15일 국회에서는 통신비 절감 정책의 원조격인 알뜰폰의 미래를 논의하는 토론회(‘통신비 인하 첨병, 알뜰폰의 미래는’)가 열렸다. 발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인 데 이어 보편요금제까지 도입되면 알뜰폰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통신비 인하 주체는 (이동통신사가 아닌) 알뜰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의 주장은 이미 알뜰폰에 저렴한 요금제가 있는데도 정부가 통신비를 인하하려고 인위적 개입을 해 이통 3사의 요금을 낮추도록 한 것이 알뜰폰 사업자의 입지를 좁힌다는 것이다. 이미 알뜰폰에는 보편요금제보다 나은 서비스를 1만 원대에 판매하는 요금제가 존재한다. 내년 도입 예정인 보편요금제는 음성 200분-데이터 1GB(기가바이트)의 기본 사용량을 월 2만 원대에 공급할 예정이다.

2011년 7월 도입된 알뜰폰은 이통 3사보다 30% 저렴한 요금을 무기로 가입자 수를 720만 명(시장점유율 11.7%)까지 늘렸다.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경쟁사인 이통사의 요금 인하는 알뜰폰 생사와 직결돼 있다”며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고객 절반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알뜰폰 활성화 대책은 시장과 거리가 있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알뜰폰 업체들이 이통사들에 내는 도매대금을 인하하겠다거나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더 연장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통사는 이 같은 지원 대책이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김형곤 통신사업자연합회 사업협력실장은 “이통사들은 정부의 소매요금 인하 압박에 이어 도매대금 인하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세계에서 도소매 규제를 같이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