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 주고받기 없다는 靑… 문재인 대통령 “담담하게 하라”

국회가 비토한 박성진 임명 부담 사퇴해도 김명수 인준 보장없어
靑 “사법수장 공백 막아야” 압박
野 “김형연 비서관 경질을” 맞서…與내부 “지금이라도 野 설득해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촉발된 국회의 대치 전선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로 옮겨갔다. 하지만 진짜 전선은 박 후보자보다 정치적으로 몇 배는 더 중요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문제, 그리고 향후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청와대와 야당의 힘겨루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 중론이다.

○ 박성진 논란에 文 “담담하게 하라”

14일 정세균 국회의장으로부터 박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송부 받은 청와대는 장고에 들어갔다. ‘김이수 부결’의 후폭풍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부적격으로 적시한 박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다고 해서 야당이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을 순순히 해줄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김이수 후보자 낙마를 이끌어낸 야당이 탄력을 받아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의 추가 경질을 요구하며 청와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야당은 김 후보자와 같은 법원에서 근무해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선(先)김명수, 후(後)박성진’ 전략으로 선회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곧 끝나는 만큼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부터 서둘러 달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다음 본회의가 28일인데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이라며 “사법부 수장 공백을 초래할 상황인데 이건 여야 모두에 부담”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 임명 결정과 별개로 국회를 향해 24일 전에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달라는 압박이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 임명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18∼22일)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이날 오전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박 후보자 건에 대해 “담담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 표 계산이나 주고받기 식의) 정무적 계산을 너무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 라인 문책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언론 국민 국회가 함께 검증하는 것인데, 지금은 청와대 검증을 검증하는 것으로 단절돼 있다”며 “국회의 부적격 의견은 인정하지만 박 후보자의 정책 능력과 역량, 업무능력에 대해 덜 검증된 측면이 있다. 현 단계에서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문책을 질문하는 건 전제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 靑, “김명수마저 밀리면 끝”

법무부 장관, 헌재소장,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대법원장 후보자만큼은 절대 밀릴 수 없다”는 각오다.

청와대는 김명수 후보자마저 국회에서 낙마할 경우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내주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개혁 드라이브가 좌절되는 상황까지 우려하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의석수의 3분의 1에 불과한 국민의당이 사실상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 청와대 인사는 “특별한 흠결이 없는 김명수 후보자마저 국민의당이 반대한다면 결국 정쟁을 하자는 것”이라며 “그 경우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강 대 강’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청와대가 여소야대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청와대 일각에서는 국민의당을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오판”이라며 “정쟁과 파행의 책임은 결국 여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야당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