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주택보조금 삭감 발칵… 꼬이는 마크롱 경제개혁

저소득층-학생 수백만명 반발 “5유로는 서민들 일주일치 빵값… 마크롱, 부자들 위주 정책” 비난
佛정부 “구조개혁 위해 불가피”

공약과 현실 사이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지율이 최근 한 달 사이에 10%포인트 이상 급락한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엔 주택 보조금 삭감으로 저소득층과 학생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22일 10월부터 개인에게 주어지는 주택수당을 매달 5유로(약 6500원) 삭감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지만 주택수당이 깎이게 된 저소득층 수백만 명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결정으로 주택수당이 삭감되는 학생도 80만여 명에 이른다. 올리비에 포르 신좌파연합 대표는 “5유로가 정부에는 호주머니 잔돈 같은 금액이겠지만 매달 1000유로(약 130만 원)도 벌기 힘든 이들에게는 일주일 치 빵값”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부자들의 부유세 감면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의 혜택부터 없애는 부자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세로 기업 투자와 국민의 소비를 늘리고, 그 활기로 노동개혁을 비롯한 구조개혁을 이뤄 고용률과 실업률을 올리겠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계획은 6월 말 회계감사원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잇달아 프랑스의 재정적자를 경고하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프랑스의 재정적자 규모가 유럽연합(EU)의 상한선인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 3.2%에 도달하고 80억 유로(약 10조4800억 원)의 구멍이 생긴다는 것. 재정적자 규모를 잘못 예측한 전임 정부의 탓이 크지만 감세 공약에 시동을 걸던 마크롱 정부에는 치명적인 소식이었다.

마크롱 정부는 “지금 고통스러워도 구조개혁을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며 강행할 뜻을 비치고 있다. 그러나 9월 구조개혁의 핵심인 노동법 처리를 앞두고 거리로 뛰쳐나올 반대 진영에 힘이 실리고 있어 여당 내에서도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