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도시재생사업 지원 주택기금 대출이자 2.5→ 1.5%로 인하

국토부, 이르면 내년부터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될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가 1%대까지 낮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상가 리모델링, 공용주차장 설치와 같은 지자체의 소규모 도시정비사업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도시경제지원센터 합동워크숍’을 열고 이런 내용의 ‘도시재생 뉴딜 지원 계획’을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출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이자를 현행 2.5%에서 최저 1.5% 수준까지 낮출 방침이다. 새 정부가 계획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연간 예산 10조 원은 중앙정부가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LH 등 공기업이 3조 원을 분담한다. 사업 예산 비중이 가장 큰 주택도시기금 이자를 낮춰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도시재생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대규모 공공 도시재생사업만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빈집 정비사업, 입체도로 시설물, 방치 건축물 정비 등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9월까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올해 말까지는 국회에 관련 법안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금으로 2015년 말 현재 136조 원 규모로 조성돼 있다. 2015년 7월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되면서 도시재생 분야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에서 시범적으로 기금을 활용한 대규모 공공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LH는 이날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행복주택본부를 도시재생본부로 개편하고, 다음 달 중 전국 11개 지역본부에 도시재생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연간 10조 원씩 임기 동안 총 50조 원을 투입해 전국 500여 곳의 노후지역을 재생시키는 프로젝트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