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MF 20년’ 맞은 한국, 개혁 멈추면 위기 또 올 것

‘1997 외환위기 후 20년, 한국 경제 새 길을 찾자’를 주제로 한 동아국제금융포럼이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어제 열렸다. 전 국제통화기금(IMF) 핵심 인사와 국내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저성장 등 한국 경제가 직면한 또 다른 위기를 경고했다.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을 지휘한 휴버트 나이스 전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IMF 권고에 따라 은행과 기업의 부실을 털어내고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외환위기를 잘 넘긴 덕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은 타격이 적었다”면서도 “성장잠재력을 키워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구조개혁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1997년 7월 동남아에서 시작된 외환위기의 여파로 한국의 국가신용도가 떨어지면서 달러 보유액이 바닥나고 한보 삼미 대우 등 대기업이 줄줄이 도산한 것이 벌써 20년 전이다. 58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고금리, 부실 금융회사 정리, 긴축재정 도입 등의 조건을 붙인 IMF의 처방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이스 전 국장은 “당시 고금리 정책을 짧게 유지했다면 한국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으로 기업의 체질이 개선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20년 전 외환위기는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까지 벌이며 극복해냈지만 한번 꺾인 성장세는 다시 치솟지 않는 상황이다. 11.2%라는 청년실업률은 이미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 영업을 해서 대출이자도 못 갚는 좀비기업 비중이 15%를 웃돈다.

그 이유를 앤 크루거 IMF 전 수석부총재는 “구조개혁 없이는 그 다음 성장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고 명료하게 설명했다. 이미 생산가능인구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이 줄고 노동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어 재정,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단호한 정치 리더십과 효율적 정책 집행, 그리고 사회적 연대가 중요하다는 외환위기의 교훈은 지금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