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공 일자리 지속성 낮아 vs 안철수, 민간고용 실현 방안 미흡

[후보 공약 검증]<2> 경제

크게보기

일자리 창출은 5·9대선의 최대 화두로 꼽힌다. 지난해 정부가 쏟아 부은 일자리 예산은 15조8000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수가 약 30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취업자 1명당 5200만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한 셈이다. 하지만 전체 실업자 10명 중 4명이 청년일 정도로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이에 대선 후보들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한국정책학회가 동아일보·채널A,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원으로 19일 연 ‘정책공약 평가 대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상당수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낮고 단기 처방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文은 일자리 규모, 安은 고용의 질에 초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재정 지출을 집중해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약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이다. 먼저 안전과 치안, 복지 분야에서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고 복지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 50만 개, 500여 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3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5년간 21조 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50조 원가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해 비정규직 채용을 남발하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청년고용보장계획을 통해 5년간 고용 또는 훈련을 보장하고 중소기업 청년의 초임을 대기업의 80%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 청년의 초임을 올리기 위해 정부가 1인당 연 6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청년 일자리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창업교육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벤처캐피털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혁신 성장 공약’으로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최대 70만 개, 중소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면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10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놨다.

평가단은 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 “일자리가 필요한 각 분야의 수요를 두루 반영한 공약”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이인원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 번 만들어진 공공부문 일자리는 연금에 들어갈 돈까지 감안하면 재정 부담이 훨씬 커지는 만큼 지속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에 대해선 “기업의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하고 질 낮은 일자리 개선에 집중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민간부문 성장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 “4차 산업혁명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장기 저성장 국면을 돌파할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초고속 사물인터넷망과 스마트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정부가 나서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예산을 중소·벤처기업에 집중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홍 후보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2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유 후보는 융자 대신 투자를 받는 방식의 창업생태계를 만들어 ‘혁신안정망’을 구축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기초 원천기술 투자 확대를 내걸었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정부의 실패에도 여전히 ‘보여 주기식’ 단기 처방 공약들이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