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보법 개정하겠다”는 文, ‘햇볕정책 계승’ 얼버무린 安

어젯밤 열린 대선 후보 두 번째 합동 TV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다른 3당 후보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두 후보에 대해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진보정당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좌우 양쪽에서 협공을 편 것이다.

이번 토론은 마치 당선 가능성이 높은 두 후보를 ‘대통령’으로 상정하고 야당 측이 공세를 펴는 양상이었다. 특히 두 후보의 안보관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문 후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운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을, 안 후보는 당초 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말을 바꿨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 후보는 “미국 백악관에서도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고, 안 후보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결국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문 후보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질문에 “우선 찬양·고무죄 조항은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보안법 7조(찬양 고무 등)에 대해서는 2015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국보법 7조가 없으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나 종북 토크 콘서트를 여는 신은미 씨 등을 제지할 수단이 없어진다.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고 했다.

안 후보는 햇볕정책 계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는 동의하지만, 지금은 제재 국면”이라고만 했다. 이른바 ‘박지원 상왕(上王)론’에 대해서는 “제가 CEO 출신이라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데, 갑자기 상왕론이 나온다. 네거티브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나는 창업주이지 바지사장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번 토론은 두 시간 동안 참고자료 없이 메모지와 필기구만 놓고 시종 서서 토론하는 첫 스탠딩 토론이었다. 13일 1차 토론과 달리 후보들이 주어진 시간(18분) 안에 상대를 선택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9분씩 두 차례에 걸쳐 누구에게든 어떤 질문이든 던졌다. 이런 밀도 있는 토론을 통해 후보의 말뿐 아니라 손짓과 몸짓, 성격까지 진면모를 살펴볼 수 있었다.

다만 유력한 문, 안 두 후보 간 맞짱토론이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 앞으로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5자 TV토론이 세 차례 남아 있다. 문, 안 두 후보만 합의하면 한두 차례 별도의 양자토론도 추가로 가능하다. 그것도 어렵다면 시간제한을 아예 없애거나 시간을 대폭 늘리는 다자간 끝장토론이라도 해서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기회를 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