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탄핵 인용 100% 확실…세 가지 이유 있다”

박진범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03-09 09:28수정 2017-03-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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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관해 “탄핵 인용이 거의 100% 확실하다”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헌재가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상에 적용된 증거법칙과 다른, 증거법칙의 기준들은 처음부터 제시했고. 그걸 헌법재판관 모두가 거기에 동의해서 17차 변론까지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변론종결일을 당초에는 2월 24일로 예정됐었지만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서 2월 27일로 3일 늦췄다. 그러나 변론종결일을 예상했던, 2월 달에 변론종결한다는 걸 벗어나지 않았고 세 번째는 선고기일. 그저께쯤에 나올 걸로 예상됐는데 어제 나왔다. 3월 10일 선고기일은 지켜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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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세 가지를 감안할 때 적어도 다수의견, 한 (헌법재판관) 다섯 분 내지 여섯 분의 확실한 탄핵 인용 의견은 이미 서 있고 그분들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설득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 아니냐, 즉 탄핵 인용 결정문을 가지고 어제 평의를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해서 탄핵 인용이 거의 100%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탄핵 인용 시 불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이라든지 그와 같은 불복 결정 절차는 없다. 불복절차는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사실상 내일 12시부로 대통령직을 상실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일까 하는 그런 의문은 든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오는 10일 오전 11시 이전에 하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청와대서)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혀 물 건너간 카드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하야를 하게 되면 헌재가 혼란하게 될 것이다. 다시 평의를 열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덧붙였다.

박진범 동아닷컴 기자 eurob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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