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료 개편안 혹평 “소득기준 부과가 정답”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료 개편안 혹평 “소득기준 부과가 정답”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정부의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혹평했다. 건보료 부과기준이 제각각인 현재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득기준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전 이사장은 24일 MBC라디오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잣대를 하나로 해야 공정하게 그리고 형평하게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논의의 초점이었는데 정부가 어제 발표한 안은 이러한 차별적 기본 구조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가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자영업자든 직장가입자든 공적 소득 자료를, 95% 소득이 있는 사람은 거의 다 파악하고 있다”고 짚었다. 대부분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기에 소득기준 건보료 개편에 걸림돌이 없다는 것이다.

김 전 이사장은 가장 공평한 건보료 체계는 소득기준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100% 가까이 소득파악을 하고 있는 국세청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이 넘겨받으면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세청에서 소득자료 12종 중 6종을 제공하고 있는 데 나머지 6종도 넘겨주도록 정부가 조율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김 전 이사장은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을 하는 나라는 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보다 못한 대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건보료 개편안은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고소득 직장인과 고액 재산가의 부담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은 건보료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일원화하자는 야 3당의 안과 달라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