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윤상현·현기환은 무혐의, 추미애는 기소…우상호 “가만있지 않겠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10-13 09:15수정 2016-10-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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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윤상현·현기환은 무혐의, 추미애는 기소…우상호 “가만있지 않겠다”
검찰이 12일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이자 박근혜 정권의 기획된 ‘야당 탄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더민주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추 대표는 “제1야당 대표조차 기소한 걸 보면 검찰은 더 이상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정치검찰로 가기로 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허위 조작 기소”라면서 “명백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추 대표가 4·13 총선 직전인 지난 3월31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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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 정책위의장, 대변인, 4선급 중진을 무더기기로 기소한 사례가 없다”며 “혐의 내용은 과거 잣대로 보면 새누리당의 형평성 비교해 경미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등 친박 인사는 무혐의 처리한 그날 제1야당 대표부터 중진까지 기소하는 명백한 편파성이 어제오늘 사이에 벌어졌다”며 “이것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작동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이 두세군데에서 중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민정수석이 개인감정을 가지고 야당과 전면전을 선언해도 되나. 뒤에 청와대와 대통령 의중이 담겨 있다면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청와대가 제1야당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소를 하고 나면 제1야당이 어쩔 수 없겠지라는 생각을 검찰 수뇌부가 한 것 같다. 반드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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