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의장은 어차피 무소속인 만큼 자유투표 방식으로 의원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당론이 아닌 의원의 자유의사에 맡겨 보는 전향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도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 선출은 무기명투표로 재적 의원 과반수 득표로 결정하게 돼 있지 1당이냐 2당이냐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동의를 구한 정당이 의장을 맡으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법 15조에 따르면 의장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최고 득표자가 선출된다. 결과적으로 더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지만 꽉 막힌 상황을 풀기 위해선 자유투표 외엔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김 전 의장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협상을 분리해서 해야 한다”며 “상임위원장은 각 당의 의석수에 따라 몇 개를 맡을지 정하면 쉽게 풀릴 수 있다”고 했다. 임채정 전 의장도 “위원장은 3당이 각 당의 형편과 정황에 따라 서로 양보를 하면서 배분하면 된다”고 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은 여야가 나눠 맡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임 전 의장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야당을 선택한 민심에 따라 1당인 더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호 교수도 “협상의 대상이 아닌 원 구성이 협상의 대상이 돼 버린 게 우리 국회의 나쁜 관행”이라며 “이번 총선의 결과를 보면 국회의장을 더민주당에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송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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