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끝난 부분부터 순차적 공개… 사실상 중간검증 효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황우여 부총리 집필계획 일문일답

3일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확정 고시되면서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국정화 교과서 집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역사학 이외 전공자들도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것이며 개발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중 국정 교과서 집필과 관련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역사학 이외 전공자는 얼마나 참여하나.

“당연히 주요 집필은 역사학자가 할 것이다. 그러나 근현대사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 일정 정도 다른 학문 분야에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 집필 책임기관인 국편이 구체적 인원 등을 확정해 밝힐 것이다.”

―교과서 개발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한다고 했는데….

“교과서 개발 과정이 밀실에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검·인정 교과서를 개발할 때는 완성된 책이 오기 때문에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수정 등을 둘러싸고 절차가 복잡했다. 하지만 국정 교과서는 완성 이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집필이 끝난 부분부터 웹에 띄워서 국민과 함께 잘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무엇이고, 누가 올바른지를 판단하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헌법 가치에 합당한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현재 교과서는 미흡하다.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자는 데서 논의가 출발했다. 이제 국정 고시가 됐기 때문에 어떤 교과서가 좋은 것인지, 좋은 교과서를 누가 만들 수 있는지 등이 현안이다. 국정 교과서에는 검정 교과서에 비해 배 이상의 집필진이 투입될 예정이고, 충분한 독자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확정 고시를 갑자기 앞당긴 이유는….

“당초엔 실무자 차원에서 관보 게재 문제를 주요 이유로 5일로 잡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런데 5일 나오는 종이관보 대신에 전자관보 형식으로 확정할 수 있어 지체 없이 매듭짓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3일 고시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 검토를 충분히 했다. 대개 의견이 12, 13개 유형으로 더이상 추가되지 않았다. 2일 밤늦게 들어온 것도 3일 새벽까지 직원들이 검토했다.”

―반대 의견은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국민의 의견은 당연히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반대 의견은 투명한 절차를 거쳐, 왜곡 없이, 균형 잡힌 국정 교과서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반드시 이런 의견을 반영해 올바른 교과서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비밀 태스크포스(TF)는 앞으로 어떻게 하나.

“비밀 TF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관련 팀의 증가된 업무에 적절하게 대처한 것이다. 국편이 책임기관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교육부의 역할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수행할 팀을 운영할 것이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