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정한 사죄 없는 아베 담화, 일본의 한계 드러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결국 전후 70주년 담화에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식민지배한 데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지도, 사죄도 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는 지난 전쟁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현해왔다”며 “그런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라고 했으나 역대 내각이 과거사에 대해 취한 입장을 과거형으로 언급했을 뿐,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역대 담화에서 오히려 후퇴했다. 광복 70년을 맞는 올해 일본이 과거사를 분명히 매듭짓고 새 시대를 열기를 기대했던 우리로서는 거듭 확인된 아베 총리의 몰염치한 역사인식에 실망과 함께 분노를 느낀다.

아베 총리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전후 50주년 담화에 담았던 ‘식민지 지배, 침략, 반성, 사죄’ 등 네 가지 키워드를 모두 쓰기는 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 등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100년 전의 세계에는 서양제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의 광대한 식민지가 넓어져 갔다”며 식민 지배를 합리화했고 러일전쟁의 결과로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한 사실도 외면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도 “전장의 그늘에는 깊이 명예와 존엄을 손상당한 여성들이 있었던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역시 사죄는 하지 않았다. 고노 담화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런 장황하고도 모호한 간접화법에 일본으로부터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피해국의 국민들은 공감할 수 없다. 아베 총리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격이 의심스럽다.

일본은 그동안 제 나름으로 반성과 사죄를 했다고 하나 우리가 납득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1990년 5월 노태우 대통령 방일 시 아키히토 일왕이 말한 “통석(痛惜)의 염”은 과연 반성과 사죄의 뜻을 담았는지도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아베 총리도 이번 담화에서 이 말을 썼다. 그로서는 국내외 반발을 고려해 종전의 극우 성향 사관에서 상당히 진전된 표현을 담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담은 사죄를 함으로써 아베 총리가 역사왜곡을 종식시키는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는 점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베 담화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 이번 담화가 실망스럽기 그지없지만 여기서 한일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 국익에 이로운지는 박근혜 정부가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 한일의 긴 역사를 놓고 보면 아베는 지나가는 정객이고, 지금 불편한 양국 관계도 순간의 일일 수 있다. 두 나라가 함께할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현재 할 수 있는 것부터 양국관계를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 한일의 우호선린이 아베의 늪에 빠져선 안 된다. 이제 아베 담화를 뛰어넘는 광복 70년의 ‘박근혜 담화’를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