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이버戰 대비한 것”… 野 “선거 앞두고 구입 수상”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 논란]국회 정보위 ‘사찰 의혹’ 공방

이병호 국정원장 ‘무거운 발걸음’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으로부터 수억 원의 해킹 프로그램을 수입해 운용해 왔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현안 보고를 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선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논란이 쟁점이 됐다. 핵심 쟁점은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인 ‘해킹팀’에서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가 실제 사용됐는지 여부였다. 국정원은 구입 사실은 인정했지만 “연구개발용일 뿐 국내 사찰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 의문 1. ‘카카오톡(카톡)’이 해킹 대상?

국정원은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과 관련해 “북한 공작원들이 카톡을 쓰기 때문에 (‘해킹팀’에) 기술개발 관련 e메일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이 2012년 1월 국내 업체 ‘나나테크’를 통해 ‘해킹팀’과 접촉해 ‘RCS’를 구입했고,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관계자들이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기술의 진전사항을 문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해 총선, 대선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의 답변은 납득이 안 된다”며 “국정원에서 해킹 프로그램의 인터넷주소(IP주소)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별렀다.

새정치연합은 이르면 15일 ‘국정원 불법 카카오톡 사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해킹을 대행한 ‘나나테크’ 관계자 등의 출국 금지와 신변 확보에 나설 것을 사법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도 “북한 공작원들이 대상이어서 불법성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의문 2. 해킹 프로그램 20인용 구입은 소량?

국정원은 이날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 20인용은 소량이어서 (민간인 사찰과 선거 활용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35개국 97개 정보 수사기관도 이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며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최신 기술을 연구하려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20인용이라도 한 명이 1개의 라이선스로 수백, 수천 명에게 (사찰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주 국정원 현장을 방문할 때 정보기술(IT) 전문가들과 동행할 계획이다.

○ 의문 3.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이날 정보위에선 RCS 도입 절차에 대한 위법성을 놓고도 설전이 오갔다고 한다.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감청 설비를 도입했음에도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 통보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그럼에도 국정원은 ‘감청 설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 2는 ‘정보수사기관이 감청 설비를 도입할 때는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보안사항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이 RCS를 구입한 시점이 2012년 1월과 7월인 점도 의심하고 있다. 각각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기였기 때문이다. 김광진 의원은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댓글 부대를 가동하고 있었다. 과연 북한만을 대상으로 사용했겠느냐”며 국내 사찰 가능성을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논란을 두고 특별한 논평을 내지 않았다.

고성호 sungho@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