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경제살리기’ 3년차 국정 승부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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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체제-限時내각 부담에도 親朴의원 2명 추가 입각
‘의원내각’… 각료 18명중 6명 포진
김기춘 사의 수용, 설연휴 뒤 교체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해 집권 3년 차 내각 정비를 마쳤다. 또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해 설 연휴 이후 후임 인선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특보단 추가 인선도 후임 비서실장 발표 때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23 인적 쇄신’ 이후 25일 만에 부분 개각을 단행했지만 측근 정치인들과 대선캠프 출신 비서진을 발탁했을 뿐 국민에게 감동을 줄 만한 혁신인사를 단행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적 쇄신의 핵심 격인 후임 비서실장 인선 역시 설 연휴 이후로 또다시 미뤘다. 이 때문에 국정 쇄신이나 참신성, 인사 메시지가 모두 부족한 ‘3무(無) 개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만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친정체제 구축’ 강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포함한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집권 3년 차의 정책성과가 남은 임기를 좌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승부수인 셈이다. 비서실장 인선을 장고(長考)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 장관에 홍용표 대통령통일비서관, 국토교통부 장관에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 금융위원장에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내정했다.

홍용표 후보자는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 2012년 대선 때 공약을 만든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외교통일추진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모두 참여한 뒤 박 대통령 취임과 함께 통일비서관을 맡았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대표되는 자신의 남북관계 핵심 구상을 가장 잘 아는 인사를 전면에 내세워 장기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의 활로를 찾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유일호 후보자는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다.

유기준 후보자는 대표적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이다. 두 장관 후보자가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총리와 장관 17명 가운데 3분의 1인 6명이 현역 의원 출신이다.

문제는 내년 4월 총선이 1년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역 의원 출신 장관들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려면 올해 하반기부터 개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1년도 가지 않는 ‘한시적 내각 구성’이 자칫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온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박근혜 대통령#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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