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MB자원외교 실패로 한국 ‘글로벌 호구’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를 실패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호구'라는 조소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엄격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정감사를 통해 MB정부 자원외교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매섭게 비판했다.

그는 MB정부 자원외교의 실패 사례로 "칠레 구리광산에선 1600억 원의 덤터기를 썼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페이퍼 컴퍼니에 속아 320억 원을 사기 당했고, 몽골에서는 석탄사업 투자 실패로 3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부도난 멕시코 볼레오 광산에만 현재까지 2조 3000억이 들어갔으며,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은 4400억을 쏟아 부었지만 아직까지 기름 냄새도 못 맡은 상태의 빈손이다.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는 2조 5000억 원의 손실만 크게 떠안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군 이래 최대의 경사'라 스스로 자랑하고 치장하였던 'MB자원외교'가 '단군 이래 최악의 부실 거래, 대한민국이 '글로벌 호구'라는 조소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 5년 동안 43조 원의 혈세가 투자된 MB자원 외교,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책임자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MB정부에서 '자원외교'를 진두·지휘한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현 정부의 경제수장을 맡고 있는 최경환 장관이라며 소명을 요구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도 부실 투성이, 묻지마 해외투자에 대한 진상 규명에서 빠져 나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외 자원외교 실패를 집중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석유공사의 캐나다 에너지업체 하베스트 졸속 인수 문제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특히 '헐값매각' 논란이 일고 있는 하베스트 정유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의 부실 인수에 대해 비판이 집중됐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 "아무런 실사없이 원하는 가격을 주고 국민의 혈세로 캐나다의 골치 아픈 이빨을 뽑아준 격"이라며 "애초부터 인수를 해서는 안 되는 회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NARL 매각으로 현실화된 막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하진 의원도 "석유공사는 통상 이뤄지는 현장실사조차 하지 않고, 이사회의 사전 승인도 없이 이사회 사후승인을 조건으로 인수계약을 추진했다"며 "석유공사의 해외 자원개발은 형식적인 자주 개발률 제고 위주의 실적쌓기용으로 추진된 총체적 부실 덩어리"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NARL 매각과 관련, "1986년 캐나다 국영석유회사가 단돈 1달러에 매각한 날을 현장확인도 없이 1조3000억원에 매입하고 인수 후 지난 5년간 6000억원을 추가 투자했다"며 "매각가격은 900억도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결국 한 푼도 못 건질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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