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만에 또… 전기요금 5.4% 인상

전경련 “부담 1조4400억 늘어”

21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은 6.4%, 주택용은 2.7% 인상된다. 이에 따라 평균 전기요금은 5.4% 올라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발전용 유연탄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해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8년 전기요금이 6.5% 인상된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정부가 올 1월 이미 전기요금을 4.0% 올린 것을 감안할 때 올해 전기요금 인상률은 10%에 육박하는 것이다.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은 “과도한 전기 소비로 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격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용도별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6.4% 올라 인상폭이 가장 컸다. 주택용은 평균 인상률보다 낮은 2.7% 올라 도시가구 평균인 월 31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1310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예상보다 크게 오르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난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인상으로 제조업체의 요금 부담이 1조4400억 원 늘어나며 영업이익이 평균 1.9%가량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정부는 지금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화력발전용 유연탄에 kg당 3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되 당분간 탄력세율을 적용해 kg당 21원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그 대신 액화천연가스(LNG)와 등유, 프로판가스에 부과되는 세금은 낮추기로 했다. 전기 생산 원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높여 전기 소비를 줄이고 등유 등 다른 에너지원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서민 난방용 연료인 무연탄(연탄)은 비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장원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