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선택 박근혜]盧땐 ‘코드’… MB는 ‘고소영’… 역대 정권 인사실패 사례

보은-회전문도 도마에
재산-병역 흠결… 조기 사퇴도

역대 대통령과 정부는 예외 없이 임기 초부터 ‘인사가 만사(萬事)’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크고 작은 인사 실패로 역풍을 맞는 일이 흔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해 재산, 병역 등에서 ‘흠결’ 있는 인사를 기용했다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조기 사퇴시킨 경우다. 공직자재산공개 도입으로 공직자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처음 시작됐던 김영삼 정부는 조각 직후 동아일보 등 언론의 취재로 일부 장관의 부적격성이 드러나 10일 만에 장관 3명이 옷을 벗었다. 당시 임명직이었던 김상철 서울시장도 3일 만에 낙마했다. 이명박 정부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인사’를 한다고 했지만 초대장관으로 내정됐던 남주홍 통일, 박은경 환경,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도 되기 전인 2008년 2월 개인 차원의 각종 의혹 논란으로 사퇴하고 두 달 후 박미석 대통령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으로 사퇴했다.

대통령과 개인적 연고가 있는 인사 중심으로 인사를 하는 ‘연고 인사’도 인사 실패의 원인이 된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고려대 출신, 소망교회 인맥, 영남 출신 인사를 대거 기용해 ‘고·소·영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초기에 김성호 국정원장,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종찬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임채진 검찰총장, 어청수 경찰청장 등 사정라인을 전부 영남 출신으로 채워 비판을 받았다.

‘내 사람’만 찾는 협소한 인력풀에서 특정 인사를 요직에 계속 기용하는 ‘회전문 인사’도 비판의 대상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백용호 현 대통령정책특보는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세청장, 대통령정책실장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는 ‘코드 인사’로 비판을 받았다. 이른바 ‘386운동권’ 출신들을 청와대 등에 대거 포진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당시 정찬용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은 이런 비판론에 대해 청와대 홈페이지 인터뷰에서 “220V에 110V 코드를 꽂으면 타버린다. 그런 점에서 코드는 맞아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철학이 안 맞으면 (일을) 같이 못한다”고 옹호하기도 했다.

정치적 필요에 따른 ‘보은 인사’도 문제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2004년 총선,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적지(불리한 지역)’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인사를 보상 차원에서 중용하는 일이 많았다.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대구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하자 환경부 장관으로 발탁했고 다시 2006년 지방선거에 열린우리당 대구시장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하자 석 달 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시켰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