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경제 나빠도 너무 나빠 제2의 그리스 될 것인가”

獨 슈뢰더 前 총리-언론 실업률-저성장 등 잇단 경고… 佛紙 “독일의 걱정거리 전락”

“프랑스는 제2의 그리스가 될 것인가.”

독일 최대 일간지 빌트가 1일 유럽의 2위 경제대국인 프랑스를 향해 던진 도발적인 질문이다. 빌트는 “프랑스가 25%에 이르는 높은 청년 실업률과 5%의 정부 재정 적자, 제로 성장, 심각한 위기에 처한 자동차 산업 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프랑스의 나쁜 경제 지표들은 위기에 빠진 남유럽 국가들을 연상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가 주35시간 노동제를 폐지하는 대신 부유층과 기업의 세금을 올려 소비와 투자를 억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통독 후 ‘독일병’을 고친 지도자로 유명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최근 한 심포지엄에서 프랑스를 2003년 당시 ‘유럽의 병자’로 평가받던 독일에 비유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지금 유럽의 가장 큰 문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프랑스도 있다. 프랑스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프랑스 언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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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더 전 총리는 독일이 2000년대 초 통일 후유증 때문에 높은 실업률(서독 10%, 동독 18%)과 낮은 성장으로 ‘유럽의 병자(病者)’ 취급을 받던 때 고용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축으로 한 사회 노동 개혁법인 ‘어젠다 2010’을 마련해 경제 재도약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

좌파 사민당 소속 슈뢰더 전 총리는 “프랑스가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0세로 다시 환원시킨 것은 나쁜 조짐”이라며 “증세 압박은 자본 유출과 일자리 마련을 위한 재정의 붕괴를 유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사회당 정부가 전 정권에서 어렵게 이뤄진 연금개혁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최고부자층에 75%의 소득세를 부과한 것 등을 겨냥한 것. 그는 이어 “올랑드의 공약들은 경제 현실의 벽 앞에서 깨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빌트와 슈뢰더 전 총리의 신랄한 비판이 이어지자 르몽드 피가로 등 유력지들은 “프랑스가 독일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유로존 통계기관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프랑스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은 유로존 국가 평균보다 20% 높다. 또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영국은 주 평균 42.2시간, 독일은 40.7시간을 일하는 데 비해 프랑스는 39.5시간에 불과하다.

올랑드 대통령은 5일 발표될 루이 갈루아 전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회장의 국가 경쟁력 보고서를 토대로 경제개혁안을 발표한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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