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감시할 시민감사관 “특정제품 도입하라” 압력

30억 규모 학교정보화 사업
우선협상 기업 밀어내고 본인 영업중인 장비 추천

공공기관을 감사하라고 뽑은 ‘시민감사관’이 엉뚱하게도 공공사업의 이권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됐다.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100억 원 규모의 정부 조달사업에 특정 회사의 제품을 도입하라고 압력을 행사해 해당 사업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28일 본보가 복수의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 A 씨는 지난해 11월 평소 친분이 있던 서울시교육의원 B 씨를 통해 당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던 30억 원 규모의 정보화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 해당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에 따라 계약 직전 단계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작업까지 끝난 상태였다.

그러나 A 씨는 B 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내 대표적 보안회사인 C기업의 장비를 대신 도입하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 당시 D기업에 재직 중이던 A 씨는 C기업의 장비 영업을 하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주민예산참여 자문위원을 맡고 있었다. 주민예산참여 자문위원은 시민감사관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A 씨는 올해 5월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직도 추가로 맡았다.

당시 A 씨가 언급한 C기업 장비는 정부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인증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결국 C기업의 장비도 선택되지 못하고 해당 사업이 중단됐다. 이 사업은 총 100억 원 규모로 서울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인터넷 통신망을 개선하는 사업 가운데 일부였다. A 씨로 인해 사업 전체가 무기한 연기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던 정보화사업에 자신과 관련이 있는 장비를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 해당 장비의 설명서에는 A 씨가 재직 중인 D기업의 로고가 찍혀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이 추진 중인 사업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정식 발주 공고가 나간 이후 A 씨가 ‘제품 구성’이 문제라고 해 취소됐다. 정부 발주사업은 본공고에 앞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게 돼 있으나 조달 절차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A 씨는 “과거에 C기업의 장비 영업을 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사활동을 하는 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며 “교육청 공무원들이 기술적인 전문지식이 부족해 도와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coolj@donga.com
[밝혀드립니다]본보 2011년 10월 29일자

본보 2011년 10월 29일자 ‘교육청 감시할 시민감사관 “특정제품 도입하라” 압력’이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시민감사관 A 씨와 서울시 교육위원 B 씨가 교육청에 정보화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C기업의 장비를 대신 도입하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고, 위 사업자 선정 당시 A 씨는 시민감사관이 아니었음이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정보화 프로젝트 사업의 중단이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