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 지역업체 홀대

지역 건설사 “군수추천장-견적서 다 냈지만 입찰 탈락”
국토 해양부 “지역업체, 보-수문 건설 등 정밀기술 부족”

하늘에서 본 ‘금강 살리기’ 현장 4대강 살리기 공사의 하나로 진행 중인 금강 3공구 공사 현장을 4일 충남 부여군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 강 오른쪽에 펼쳐진 ‘백제 너른마당’ 예정지에는 생태공원과 체육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강 가운데에는 공사 현장에서 떠내려오는 토사 등을 막기 위한 오탁방지막이 설치돼 있다. 한서대 비행교육원 김중섭 교수가 조종한 스카이호크 기내에서 촬영. 부여=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4대강 살리기 공사는 낙동강에서 준설선을 띄워 놓고 골재 채취 사업을 하던 수중골재업체 대표와 노동자 1000여 명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다.

경북 칠곡군의 한 골재업체 최모 대표는 “4대강 공사가 끝나면 수십 년 동안 우리 생활의 터전이었던 낙동강에서 더 이상 골재 채취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번 4대강 공사에 마지막으로 참여해 돈을 벌고 싶었으나 이 역시 물거품이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 대표는 하청업체에서 “m³당 1900원에 골재 채취 사업에 참여하려면 하고 아니면 말라”는 제안을 받고 울며 겨자 먹기로 재하청을 받아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m³당 4000원은 받아야 이익을 낸다. 당장 운영을 하기 위해 공사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손해”라고 말했다.

경북 지역의 한 공무원도 “낙동강을 생활 근거지로 삼고 있던 골재채취업자, 노동자, 운전사, 어민 등 수만 명이 4대강 공사로 삶의 터전을 잃었지만 정작 그들은 4대강 공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009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작할 때 “일자리 34만 개, 생산 유발 효과 40조 원이 발생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부풀게 했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한나라당 안에서조차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들은 다 서울 업체다. 지방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것과 똑같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4월 ‘4대강 살리기 중간점검 당정회의’에서도 지역기업 홀대 문제가 지적됐지만 그뿐이었다.

정부는 4대강 공사와 관련해 “대형 턴키 공사의 지분 20%를 지역 건설업체에 의무 배당하고, 하도급 공사는 절반을 지역 업체에 주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경남 밀양시에서 진행되는 공사에 밀양지역 업체뿐 아니라 경남 소재 업체를 해당 지역 업체로 감안하는 방식으로 광역 소재지까지 확장해 보더라도 해당 지역 업체의 참여율은 도급 29.2%, 하도급 32.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서울이 아닌 지방 업체가 50% 이상 하도급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국토부가 말하는 지방 업체의 대부분은 소재지를 지방에 두고 있는 대형 건설사일 뿐 정작 해당 지역 업체들은 참여할 기회가 없다”고 불만이다.

정부와 도급업체들은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싶어도 건설 능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역 업체들은 “대형 건설사가 자신의 협력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지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 경기 소재의 한 대형 건설업체는 낙동강 공사에 경남의 다른 대형 건설사와 손을 잡고 서로 도급 대표를 바꿔가며 도급을 함께 따냈다. 하도급은 자신의 계열사를 쓰고 있다.

다른 낙동강 구간은 서울 소재지의 대형 건설사가 45% 지분을, 수도권 업체가 나머지 지분 중 35%를 차지하고 나머지 20%를 지역 업체에 5%씩 나눠주는 것으로 생색을 냈다.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는 “보 건설, 수문 설치 등 정밀기술이 필요한 것은 원천기술을 가진 큰 건설사들이 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급 이후 상황은 민간업체 간 계약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지만, 정부도 도급업체들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유도했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은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있었는데, 정작 정부는 실천방안 없이 희망사항만 말했던 결과가 됐다”며 “지역 국책사업에 해당 지역 업체를 배려할 수 있도록 법안 발의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크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