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토지-주택 23조 규모 미분양

“주민이 손익 책임지는 ‘원가정산제’ 재검토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기 성남시 재개발사업 포기 결정 이후 LH의 ‘원가정산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원가정산방식은 LH가 건설원가만 가져가고 분양에 따른 이익이나 손해는 권리자인 주민이 모두 부담하는 방식이다. 분양이익을 시행사인 민간 건설사가 모두 가져가는 도급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원가정산방식은 2004년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지구를 시작으로 서울 관악구 난곡지구, 경기 성남시 재개발, 안양 덕천지구 등에 건설사의 분양가 횡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주택경기가 호황일 때는 분양이익을 고스란히 확보하는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지만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담금이 늘어나자 오히려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번에 사업 포기 결정이 난 성남시 금광2구역의 한 주민은 “근처 중동3구역도 처음에는 66m² 권리자가 700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112m²에 입주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2억∼3억 원을 내야 입주할 수 있다”며 “원가정산방식이라며 운영비와 사업비 명목으로 쓸 비용을 모조리 쓴 뒤 권리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원가정산방식은 건설원가를 보장받는 구조 때문에 LH 측은 손해를 보지 않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현상을 낳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분양에 실패하거나 공사기간이 길어져도 주민이 피해를 떠안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원가정산방식은 공공기관으로서 주택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것”이라면서도 “주택경기가 장기간 침체된다면 앞으로는 원가정산방식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9일 LH에 따르면 7월 현재 LH의 토지, 아파트 등 팔리지 않은 부동산 규모는 총 23조68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동주택용지가 11조1000억 원으로 절반이 넘어 부동산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 민간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공동주택용지는 주택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판매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분양 성공률을 높이고 사업 리스크를 줄일 방안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