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1월선거 최대쟁점은 ‘부자 증세’

동아일보 입력 2010-07-26 03:00수정 2010-07-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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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추진에 공화당 반발 부자들에 대한 증세 문제를 둘러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정면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부자 증세’는 건강보험 개혁과 금융개혁법 입법에 이어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어젠다 가운데 하나인 만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양측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01년과 2003년에 경기부양을 위해 도입했던 감세안을 예정대로 올해 말 만료시킬지, 감세 혜택을 연장할지 여부다.

소득세의 경우 부시 전 대통령은 소득 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28∼39.6%의 소득세율을 25∼35%로 낮췄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높이는 대신 중산층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에 따르면 미혼은 연간 20만 달러 이상, 맞벌이 부부는 연간 25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부유층은 소득세율이 35%에서 39.6%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미국 납세자의 3%에 이르는 260만 명이 이 계층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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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오바마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고소득층 감세 혜택 만료와 중산층 감세혜택 연장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화당 의원들에게 제시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미국 경제가 다시 침체 조짐을 보이는 현 상황은 세금을 올릴 시기가 아니라며 계층을 따지지 않고 감세안을 연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세 부담을 높이려는 고소득층의 상당수는 중소기업 소유주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은 이들의 세 부담을 늘려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부자 감세’ 문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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