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 막을 준법감시관 배치 정부는 민간인 불법 사찰로 물의를 빚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명칭을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바꾸고 내부 통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책임자로는 총리실 소속 간부를 임명했으며, 직원들도 대폭 교체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과 인적 쇄신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윤리지원관실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권 실장은 조직 명칭을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바꾸기로 한 이유에 대해 “업무의 개념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현행 총리실장(장관급) 직속으로 돼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제를 사무차장(차관급) 소속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업무수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절차를 담은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지키는지 점검하는 준법감시관을 공직윤리지원관실 안에 배치하기로 했다. 민간인 조사 등 불법적인 활동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대통령의 체중계는 괜찮은 걸까[오늘과 내일/박중현]
이낙연, 홍남기 면전서 “정말 나쁜 사람” 비판
홍준표 “이낙연 몸부림 가련해…똑같이 사찰해 놓고”
[단독]택시기사, ‘이용구 동영상’ 복구후 지인에 전송
이성윤에 ‘피의자 출석’ 3번째 요구… 檢안팎 “기소 염두에 둔듯”
[김도연 칼럼]거짓에 너그러운 사회의 미래는 어둡다
Copyright by dong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