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 국민건강 해친다”

동아일보 입력 2010-07-05 10:09수정 2010-07-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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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에 봉착한 유럽 국가들이 저마다 긴축 재정을 모색 중인 가운데 사회복지 관련 지출 감소가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옥스퍼드대 사회학과의 데이비드 스턱클러 박사팀은 지난주 영국의료저널(BMJ)에 공개한 연구 논문에서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이 80유로(107달러) 깎이면 음주와 관련한 사망은 약 2.8%, 심장병에 의한 사망은 약 1.2% 각각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스턱클러는 "재정지출 삭감은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와 약품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사회적인 보호와 지원은 질병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급진적인 예산 감축 논의는 경제를 개선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예산 삭감은 일반인들의 삶에 큰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만약 우리가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대폭적인 예산삭감이 큰 고통을 야기할 것임을 상기시킬 수 있다면 현재 고려되고 있는 장기 긴축재정은 인간의 얼굴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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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턱클러는 또 정부 지출 삭감보다는 경기 침체 자체가 조기 사망률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견해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불황기에 사회복지 지출이 유지된다면 불황과 사망률 상승의 고리는 깨질 수 있는 반면 긴축재정을 통해 사회복지 지출이 줄어든다면 그 고리는 더욱 견고해진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스턱클러는 그 예로 러시아가 1990년대 초반 자본주의로 급격히 이행하면서 복지 예산을 줄였다가 자살과 심장병 및 음주에 따른 사망률 증대에 직면한 반면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복지 시스템을 태동시킴으로써 조기 사망과 만성질환을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런던에 소재한 건강 관련 왕립 싱크탱크의 수석 경제학자인 존 애플비는 "올해와 내년 (삭감될) 복지 예산과 국민 건강을 연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그에 대한 모든 연구를 통해 우리가 아는 바는 실업률이 국민의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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