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금자리주택 입주 때까지 2∼3년이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뒤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23일 나온 전세용 주택 공급과 전세 대출 규모를 늘리는 전세대책에 이어 어제 수도권에 저렴한 중소형 보금자리주택을 앞당겨 짓는 서민주택 공급정책이 발표됐다. 수도권 인근 그린벨트에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중소형 저가주택을 공급해 전세가격 오름세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정부 의도대로 집값과 전세가격 안정 효과를 얻으려면 계획된 주택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돼야 한다.

정부는 당초 2018년까지 예정했던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을 2012년으로 앞당기고 전세난이 우려되는 수도권에는 20만 채를 늘려 60만 채를 짓기로 했다. 강남과 서초 지역 인근에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평당 1150만 원으로 낮추고 사회초년병을 위해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한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9월부터 분양을 시작하더라도 실제 입주하기까지는 최소 2∼3년이 걸려 올해와 내년의 전세가격 상승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리는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재건축 재개발 추진에 따른 수요까지 한꺼번에 몰리면 전세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재개발로 인해 서울에서만 올해 3만 가구, 내년에 4만 가구가 헐린다. 재건축 재개발이 동시다발로 추진되지 않도록 시기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땅값이 급등하지 않도록 치밀한 투기방지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난 정부 때 신도시를 건설할 때마다 토지보상금이 일시에 풀려 부동산 투기를 자극했던 실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토지 가격이 뛰면 아파트 저가 분양도 어려워진다.

정부는 최근 전세가격과 아파트 가격 급등 현상을 일부 지역에 국한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다. 주택대출 억제 등 수요억제책을 펼 경우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강남에서 판교 분당 일산 등지로 확대되고 전세가격은 더 심하게 요동치는 판이다.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될 때까지 정부가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