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靑과 黨, ‘내 밥그릇’ 넘어 2년차 國政고삐 죌 때

이명박 대통령이 8·15광복절을 전후해 제시할 국정쇄신 방안은 출범 1년 반에 이른 현 정권의 국정운영 전반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현 정권엔 올해야말로 내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및 대선 같은 각종 선거 바람의 영향을 덜 받고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인적 재편과 이를 둘러싼 ‘밥그릇 신경전’으로 너무 오래 어수선하다. 내각과 청와대 개편만 해도 몇 달째 설(說)만 무성할 뿐 구체적 인선 원칙과 방향은 혼미하다. 이 대통령은 작년 2월 취임사에서 “다음 60년 국운을 좌우할 갈림길에서 변화를 소홀히 하면 낙오할 것”이라며 “정부부터 유능한 조직으로 바꾸겠다. 대한민국 선진화를 이루는 데 너와 내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이 그동안 실질적으로 얼마나 구현됐는지 현 정권은 자문해 봐야 한다. 범여권(汎與圈) 내에서 각자 이익을 좇는 사람들과 세력이 힘을 분산시켜, 국민통합은커녕 여권 자체의 통합도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정권의 책임을 분담해야 할 한나라당은 시급한 민생현안 타개를 위한 입법 및 개혁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10월 재선거 공천과 당 대표 사퇴 문제, 조기 전당대회 실시 여부 등을 놓고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양대 계파와 부분적인 파생계파의 복잡한 갈등이 도사리고 있다.

6월 국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7월부터 일자리를 잃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하루 1000여 명꼴이라고 한다. 1997년 신설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의 유예기간이 올해 말 끝나게 돼 있지만 노동계와 재계 의견을 수렴한 조정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비정규직법 사태 이상의 갈등이 분출될 소지가 있다. 일부 경기지표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가 언제 어떤 변곡점을 맞을지, 더블딥(경기 회복 후 재침체) 우려는 완전히 털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경기 회복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국가재정 악화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도 쉽지 않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방북 이후 유동성(流動性)이 커진 한반도 주변 정세에는 더 치밀하고 기민한 대응전략이 요망된다. 교육정책도 표류 중이다.

긴밀한 당정협의와 심도 있는 입법 준비,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대(對)국민 설득과 공감대 형성 등 할 일이 태산 같다. 지금 국정의 고삐를 죄지 못한다면 집권 2년차 성적이 좋을 수 없고, 내년 이후엔 희망이 더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