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對北안보체제 강화 新전략 구축해야

북한의 2차 지하 핵실험은 우리의 생존 보장을 위한 새 안보체제를 심각하게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6자회담을 중심으로 한 비핵화(非核化) 노력은 평화적 협상을 통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아무런 성과 없이 북의 핵개발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6자회담은 이제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동시에 한미 군사동맹 강화는 물론이고 우리 자체의 핵 억지력 확보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다.

당장 북의 국지적인 군사 도발에 대응하는 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북은 그제 핵실험과 함께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세 발을 발사한 데 이어 어제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쏘는 무력시위를 계속했다. 서해상에도 미사일을 쏠 움직임이 포착됐다. 만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도발이 강행된다면 단호한 응징으로 대응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자세에서 탈피해 어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한 것은 대응방식의 변화를 보여준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북의 핵무기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협상이나 강제수단을 통해 핵 개발을 포기시키는 방안, 우리 스스로 자위(自衛)를 위한 핵 억지력을 갖는 방법, 미국의 핵우산 아래서 보호받는 방법 등이다. 북의 핵 보유를 포기시키는 일은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고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이 이번 핵실험에서도 명백해졌다. 우리 스스로 핵 억지력을 갖는 것 역시 ‘핵은 핵으로서만 억지가 가능하다’는 논리에서 나오는 주장이지만 국제관계와 협약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결국 미국 핵우산의 보호를 받는 방법이 유일한 현실적 대응책이며, 튼튼한 한미동맹이 절대적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실체 없는 ‘자주 국방’ 노선을 편 이후 미국이 과연 약속대로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해줄 것이냐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져왔다. 특히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2012년 4월 17일 한국군으로 전환(환수)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된 뒤에도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이 확고부동할 것인지 의문이다.

이 때문에 3년도 채 남지 않은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갖는다. 지금 형태의 전작권 및 한미연합사 체제 유지는 남북 유사시 주한미군과 해외에서 증원되는 미군을 개입시키는 지렛대 구실을 한다. 핵우산 제공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이것이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제기돼야 한다. 핵우산은 ‘핵으로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가만있지 않는다’는 확신을 북에 심어줘야 효과가 있다.

노무현 정권 당시 마련한 ‘국방개혁 2020’은 북의 핵 보유보다 주로 재래식 무기체계의 위협상황에 대비한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첨단무기를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정밀타격 능력을 높이며 신종무기 개발체계와 작전수행 방법 등도 대폭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방어 위주의 전략을 ‘공세적 방식’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 미사일의 사거리를 300km 이내로 묶어놓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규정이 북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 여섯 번째의 원자력 강대국이면서도 이용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1991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우리는 우라늄 농축을 포기한 반면 북은 이를 어기고 재처리를 통해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추출했다. 한국은 이 약속을 지키느라 군사 분야에서 원자력의 잠재적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