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국산 쇠고기 점검대책 ‘그냥 해본 소리’였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작년 5월 말 ‘미국에 파견할 검역관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月齡) 구분, 도축 시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여부를 점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런데 4명의 검역관은 지금껏 수출작업장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초 한국에서 출장 간 현지 점검반이 방문 조사할 때 동행하면서 작업장을 처음 가본 모양이다. 검역관이 작년 10월과 올해 2월에 파견돼 현지 적응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도 ‘쇠고기 파동’의 악몽을 떠올리면 너무 안이하다.

어제 농식품부는 “검역관은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현지 정보수집 활동 등을 목적으로 파견됐다”고 작년과는 다르게 설명했다. ‘현지에 파견된 검역관이 제대로 점검을 한다면 수입조건에 맞지 않거나 위생에 문제가 있는 쇠고기가 한국인의 식탁에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해명이다. 정보나 수집하려면 많은 예산을 들여 4명씩이나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농식품부는 검역관의 활동이 미흡한 이유로 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한 상시 점검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작년에는 ‘미국 쇠고기 사업장이 영업비밀 유출 우려 때문에 한국 검역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년간 검역관의 역할 수행과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약속도 받지 못한 채 검역관을 상시 파견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告示)가 완벽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작년 5월의 안전관리 대책이나 쇠고기 고시의 미흡한 점을 보완 발전시키기는커녕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작년 쇠고기 파동은 과장 왜곡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계기로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인식이 부쩍 높아졌다. 멜라민 과자, 석면 함유 의약품 같은 소동에서도 나타났듯이 먹을거리의 안전성에 대해 정부가 국민 관심사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예산과 인력이 제한돼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일해야 한다. 국민감정을 다독이기 위해 실효성 없는 대책을 뻥튀기 식으로 내놓고 나중에 얼버무리는 행태를 보여선 안 된다.

정부는 곧 캐나다와 쇠고기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미국과의 협상에서처럼 내줄 건 다 내주고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단을 챙기지 못해 쩔쩔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요즘 농식품부의 모습을 보면 국민이 마음 놓을 수 없다.